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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저출산 문제, 경제적 지원만이 답인가

자녀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칭하는 ‘딩크(DINK·Dual Income, No Kids)족’을 넘어 최근에는 개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를 뜻하는 ‘딜도(DILDO·Dual income, little dog owners)족’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병원 분만실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지난 15일 정책 분석 매체 캘매터스는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동안 최소 46개 병원이 분만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영구 폐쇄했다고 전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해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원인 중 하나였다.     실제로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가 전체의  43%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에 비해 7%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다. 이로 인해 미국도 곧 총 출산율 1 이하로 내려가는 '인구절벽' 상황에 부딪힐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DC를 기반으로 하는 매거진 ‘더 애틀랜틱’은 이미 지난 2021년 “만약 미국이 지금 저출산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곧 ‘어린이들이 사라져 버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타임지는 올해 초 SNS상에서 딩크족의 화려하고 여유로운 삶을 담은 영상이 퍼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틱톡에서 30대 딩크 부부로 잘 알려진 케이트 앤더슨은 자신과 남편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코스트코에서 200달러어치 장을 보며 “먹여 살릴 아이들은 없지만 맛있는 음식을 사는데 쓸 돈은 많다”고 말하는 영상은 ‘좋아요’ 150만 개를 받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앤더슨 부부를 응원하는 이들도 있지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저출산 분위기를 조장하고 아이를 낳고 어렵게 기르는 부부들에게 회의감을 준다는 것이 이유다.     사실 딩크족에 대해 전반적인 사회적 시선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딩크족이 증가할수록 평균 출산율은 떨어져 경제활동 인구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국 등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딩크족은 줄여가야 할 대상이다.     딩크족의 증가에는 경제적 이유가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 매체인 ‘마켓워치(Market Watch)’가 전국의 딩크족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이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함’을 꼽은 비율이 33%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은 ‘일상의 유연함을 즐기기 위함(28%)’이었다. 또 응답자의 20%는 ‘경력 쌓기에 더 많은 투자를 원함’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연방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저출산 문제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워싱턴DC 등 미국 내 대도시에서 가장 현저하게 증가하는 인구집단은 자녀가 없는 고학력·고소득층이었다. 이는 꼭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경제적 이유뿐만은 아니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꼭 경제적 지원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의미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커리어와 삶에 투자하길 원하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육아 휴직, 파트타임 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보장 정책 시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획일적인 지원책이 아닌 여러 가지 주거 상황과 커뮤니티 배경 등이 고려된 다양한 선택지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장수아 / 사회부기자의 눈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 저출산 분위기 경제활동 인구

2023-11-27

[독자마당] 심각한 한국의 저출산

한국이 저출산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젊은 부부들은 출산을 기피하는 결과라고 한다. 이로 인해 가정의 전통가치는 물론 건강한 사회구조 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존속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무한 유지하기 위해 남녀 간 결혼으로 후대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를 실현한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것은 본능에 순응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결혼은 인륜지 대사라고 했다. 이는 모든 삶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다.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구성하며 양측 가정,가족의 연대로 소속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확장해 가는 일이다. 결혼과 출산의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결혼이 젊은 층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인구 감소,경제위축,학교와 지방 소멸 현상 등 사회 퇴보의 불길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저개발국들의 출산율은 높은 편이다. 이 덕분에 세계 전체 인구는 증가하지만 이로 인해 기아,질병 등의 문제들도 생기고 있다. 선진국들은 진취적 사고와 교육으로 발전을 지향하면서 현재의 성과를 이뤘다. 그런데 선진국 국민은 치열한 경쟁과 높아진 욕구 등으로 인해 자신의 삶 이외에 후대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인륜지 대사는 한참 뒤로 밀려나게 되니 선진국의 역설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 모든 사회적 파행의 방향을 바로 잡아 정상적인 괘도를 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자각과 대응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때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마당 저출산 심각 저출산 문제 출산율 저하 선진국 국민

2023-10-31

[중앙칼럼] 미국도 저출산…경제에도 악영향

고등학교 졸업 시즌이다. 대학 진학을 앞둔 시니어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는 합격의 기쁨도 잠시 학비 걱정이 태산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동부지역 사립학교로 자녀를 보내면 항공료, 생활비 포함 연 10만 달러는 든다니 이해가 간다.     대학교 학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가장 비싼 사립대학의 경우 학비는 6만5000달러 내외로 기숙사와 밀 플랜이 포함되면 8만 달러가 훌쩍 넘는다. 여기에 비싼 항공료와 생활비가 추가된다.   천문학적인 양육비와 교육비는 젊은 층의 출산을 꺼리게 하고 저출산 문제는 사회와 경제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인들이 아기를 덜 낳는 이유’라는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다. 내용을 보면 15년 전부터 미국의 신생아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했지만, 출산 감소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신생아는 약 366만명으로 2007년 이후 15%나 급감했다.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을 유지해야 한다.     신생아 숫자가 줄자 인구학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경제학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일자리를 채우고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지탱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인구 부족은 사회적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이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에 더 의존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지난해 이민자 유입은 미국 인구 증가의 80%를 차지했는데 불과 10년 전에는 그 비율이 35%였다. 이마저도 젊은 여성 이민자 수는 줄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과연 부모들이 과거에 비해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 환경 탓에 출산을 꺼리는 것인지.   최근 연구는 후자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사회학자인 캐런 벤자민 구조와 새라 헤이포드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평균 2명의 자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 세대인 X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훨씬 적은 숫자다.     하지만 이들이 원한 자녀 수와 실제 사이의 격차는 크다.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여성들이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평균적으로 계획보다 자녀 한 명은 덜 낳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인구통계학자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자녀를 낳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대학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젊은 층 가운데는 주택 구입은 커녕  육아비용 충당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나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 자원 부족 등 지구촌 곳곳이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지역 및 가구 소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22년 기준 연간 자녀 양육비는 1만5438달러에서 1만7375달러라고 한다.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30만 달러 이상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2명이면 연간 3만~3만5000달러, 고등학교 졸업까지 60만 달러 이상이 드는 셈이다.     중산층의 평균 소득을 고려하면 아기 한 명 출산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 젊은 층의 시니어 부양 부담 증가 문제를 유발한다. 또 인구 감소는 소비시장 위축과 이로 인한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면 조세수입은 줄고 고령층을 위한 정부 부담은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된다.     이 모든 부정적인 사이클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은 결국 출산율의 상승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가정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중앙칼럼 미국 저출산 저출산 문제 경제 구조 시니어 자녀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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